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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19.07.17)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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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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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지식재산 일반
[한국경제] "먼저 빼먹는 게 임자" 묻지마 R&D자금

의료기기 기업인 A사는 업계에서 ‘정부 지원금 사냥꾼’으로 불린다.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10차례 정책자금을. (중략) 중소기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이 ‘기업 안정자금’으로 불린다. 사업 자금으로 R&D 지원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자신문] IP 서비스 시장 저가경쟁구조 개선해야

IP 서비스 시장의 저가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고품질 IP서비스를 시급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IP서비스 분야에서 한일 무역 분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정보서비스 쇼&페어'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허
[뉴스1] 정부 규제샌드박스 특허출원 심사기간, 13→2개월.

정부가 16일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관련 특허출원 심사 기간을 11개월 줄인 2개월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인증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날(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기타 동정
[충남일보] WIPO 국제출원 종합설명회 17일 개최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 19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WIPO 국제출원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제출원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WIPO 전문가가 직접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WIPO의 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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