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제 무대에서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얼핏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중략) 최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기조는 매우 근시안적이다. 특허 품질 강화로 산업 발전과 함께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지식재산 정책의 본령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본말의 전도,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통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계획 수립에 나섰다. 1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KT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6명을 소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기술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과 원천기술, 즉 해외 특허의 확보는 수출기업의 생존과 차별화에 필수 요소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중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전략을 내세워 'AI(인공지능)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특허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AI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특허청이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 내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사례를 다수 끌어내고 있다. (중략) 이들 기업은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해 승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상표 당국은 2017년 1월 상표 브로커 심사기준을 정비했는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혁신콘서트를... (중략)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KT 케이-라이브 엑스 상암에서 열린 '국회 4차특위 엑스(X) 대한민국 혁신가들 북&톡 혁신콘서트'에서 “국회가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서나가는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북돋우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