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특허 심판을 진행할 경우 ‘국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저소득층·장애인·청년창업자 등의 특허 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허 심판 국선대리인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초·중학생 △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기업과 지식재산(IP) 관련 분쟁 중인 중소기업 △만 39세 이하 창업가...

셀프 주유소에서 결제된 카드대금 수백억원의 행방이 걸린 '주유기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중략)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2016년 스마트로가 SK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SK네트웍스가 스마트로에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강이 금강텍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금강’ 상표 소송과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취소심판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건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금강이 금강텍스의 대표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 개정 내용이 담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연차등록료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