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들이 하반기 몰려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하위직 중심으로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할 ‘호기’를 맞게 됐다”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소속 기관인 ‘특허심판원’ 이전입니다. 특허심판원 11개 심판부 중 상표와 디자인을 다루는 4개 심판부가 정부대전청사에서 나가 민간 건물에 새 둥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남은 심판부도 단계적으로...

전문성 대결인가, 밥그릇 싸움인가. 소송 대리업무를 누가 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변호사업계와 세무사·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의 전문성 인정 범위를 놓고 유사직역의 반발과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은 현행법을 근거로 연달아 변호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을 포함한 미국 회사들과 특허 로열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버라이즌에 자사 특허 230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10억 달러를 특허료로 낼 것을 요구했다는 앞선 보도를 재확인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