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잇따라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현지시간 지난 19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7개 유력 IT업체를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해외 고가 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품표장을 겉면에 사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화장품 제조업체 더페이스샵에게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자유한국당은 2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171명에 대한 추가임명안을 의결했다. 추가 선발된 법무 인력은 변호사 93명, 공인회계사 17명, 변리사 9명, 세무사 23명, 법무사 15명, 관세사 1명, 공인노무사 13명이다. 특히 신임 법률자문위원 가운데 71명(42%)은 청년으로 구성...
대한변협은 24일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일제 시대의 두 가지 잔재로는 우선 법원과 검찰의 건물이 나란히 붙어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64개 모든 검찰청은 법원 바로 옆에 있다. 법원과 검찰청을 나란히 한 울타리에 들어서게 건물을 배치했다. (중략) 일제 강점기 시대의 또 다른 잔재는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호적 및 부동산 등기 관리다. 호적과 등기업무는 엄연한 행정사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