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오는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공무원 위원 1명 외에 공학·법학·교육학 교수, 산업계 인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했다. (중략) 민간위원으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 △구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병욱 충남대 교수 △예범수 KT 상무 △김대영 변리사 △이승룡 변리사가 위원회에 참여...

특허청 특허심판관이 자신이 주심을 맡은 상표등록 관련 심판에서 오심을 해 멀쩡한 기업의 상표가 등록말소·소멸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심판관은 자신의 오심을 덮기 위해 기업을 찾아가 회유하고, 심판관으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기업을 속인 정황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관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엉뚱한 기업의 상표를 말소하는 오심을 한 데 이어, 이를 감추기 위해 당사자를 찾아가 거짓 제안을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자 특허심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도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