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기술심리관의 좌석을 원위치하고 역할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변리사회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불만 제기로 내려간 기술심리관 좌석을 원위치하고 기술심리관의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은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나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는 물론 인구 대비 특허 출원이 세계 1위다. (중략)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내도 자꾸 침해를 당하다 보면 특허를 낼 동기가 사라집니다. 이대로 놔두면 한국은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최근 국내 전기 배터리 회사간 기술 유출 소송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인력 유출에 대한 소송이다. 국내 기업간의 이직도 문제이지만 해외 기업으로의 이직으로 인한 해외 기술유출도 큰 문제가 된다. (중략) 무엇보다 확실하게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는 무형의 기술을 문서화해 기업의 기술을 일정수준 이상...

지난해 서울대 A교수는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근로소득세` 때문이었다. (중략) 백융기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는 "산학협력단이 A교수에게 준 보상금에는 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모두 세금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과학자의 연구 의지를 깎아먹는 직무발명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

정부가 특허 등 IP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민간 지식재산 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민관 합동 지식재산 거래 혁신본부'을 구축, 운영한다. 지식재산 거래 혁신본부는 독일 주정부가 기술거래를 위해 1971년 설립한 '슈타인바이스'를 벤치마킹해 설립하는 모델이다. 혁신본부는 지식재산 거래에 역량을 맞춘...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9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이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 특허청장 등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와 일반인 500여명이 참석...

앞으로 신약·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관련 특허를 등록할 때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 우선심사 대상을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은 총 9개로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9일 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반도체처럼 해외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핵심 기술을 모두 해외에 등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9일 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반도체처럼 해외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 농부’ 라는 문구를 둘러싸고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청년농부 협동조합’이 제품명이나 소개 글에 ‘청년 농부’를 넣은 다른 단체·개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조합은 2017년 10월 ‘청년 농부’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 청년농부 협동조합 측은 "정당한 상표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반면 젊은 농사꾼들은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청년 농부를 상표로 등록한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

한 방송국 내부 매점에서만 판매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즐겨먹는다고 알려져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유명세를 탄 음식이 있다. 평범하게도 샌드위치다. 그러나 현재 이 업종은 지금 상표권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있기도 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기가요`로 성업 중인 업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