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같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민관 제도개선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 시작된다. 특허청은 7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키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이 국경을 넘어 이뤄지면서 분쟁을 접수해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법원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나라에 걸쳐 디자인과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당사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시장 규모가 크고 제도를 갖춘 미국 텍사스 동부연합지방법원과 유럽통합법원(UPC)에 주로 제기하는 경향까지 관측...

[중도일보] 특허법원 미완의 관할집중...

[중도일보] 첨단기술 패권 경쟁, '특허 소송' 중요성

21대 국회의 임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대다수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일명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 관세사법 개정안 등도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변호사 직역(직업영역)과 이해가 엇갈리는 법안들이 줄줄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

앞으로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 문제 제기로 기술 분쟁을 겪는 경우에도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운영 세칙을 개편하고 있다. 세칙 개정안에는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인에게만 지급했던 대리인 선임 비용을 피신청인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정이 성립한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제공...

(기고) 최근 ‘혼자서 특허출원하기’, ‘나홀로 상표출원하기’ 등에 대한 강의나 지침서 등과 같은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특허청에서도 사업이나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도나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들을 많이 발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할 수 있는가?”와 “제대로 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