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7일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면 법원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중략)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양형기준안은 오는 7월 1월 이후 기소된 사건에...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계가 조속한 대응을 호소했다. 면세 혜택은 물론 특허.상표권 침해 등으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