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을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연구개발업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맡는다.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특허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
“여야가 법안 하나를 가지고 몇 년을 끌다가 결국 폐기되는 관행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내리 5선을 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임기 내 마지막 목표로 상임위원회 개혁을 꼽았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