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8년간 발의됐지만,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법사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특허강국의 미래도 없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일 "국회 법사위가 대다수 율사(사법고시.변호사시험)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특허권자와 국민의 권리보호는 뒷전이고, 변호사들의 기득권 사수에 매달리고 있다"며...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

특허청은 '제2차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을 통해 최종 합격한 39명을 2일 정식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

국내 캐릭터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 선점해 카피제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들이 국내 업체에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 문제에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못난이삼형제’ 캐릭터...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돕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의 올해 예산을 25%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중략) 지난해 약 34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올해 약 43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