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드) 법사위 위원 18명 중 12명이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변리사 소송대리 법안 20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변호사 이해관계 얽힌 법안은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법사위 파행적 운영 바로잡고자 국민 청원 시작...

대한민국은 특허를 잘 보호해주는 나라는 아닙니다. 등록 특허의 무효율이 높고,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도 받기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변리사의 수임료 역시 20~30년 이상 거의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변리사의 경쟁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공계 지식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에도 정통합니다. 대한민국 변리사의 역량은 평균적으로 미국 변리사의 역량을 넘어...

'듀카브'와 '엔트레스토'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결국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 대법원에 상고된 '펠루비' 특허 분쟁을 포함해 3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만 3건에 달한다. 특허 허들을 넘으려는 제네릭사들의 전략이 다양해지고, 존속기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 오리지널사가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분쟁이 점차 장기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특허·상표 등 5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에만 적용되는 ‘관할집중제도’ 확대를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IP 소송특위)'의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5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동안 특위를 통해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