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영국에서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최종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인간과 AI를 동등한 법적 권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일 영국 대법원은 스티븐 세일러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발명품에 특허를 내 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일러의 청구를 최종 기각...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선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방식으로 간소화...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 장비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려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는 기반 기술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 기술력을 가늠하는 주요 특허 96%를 외산 장비 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