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비단 관세사법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국회법 제86조에서 법사위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 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첨단 기술 유출 및 K-콘텐츠·K-브랜드에 대한 침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