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간부들이 특허청 일감을 받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특허청은 뇌물을 준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뇌물을 준 곳과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데다, 감사 결과까지 나왔지만 특허청은 지금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

한국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를 작성하지 않고, 특허청이 선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것을 사용한다. 보고서 비용은 출원인이 지불하는데, 초기에는 2곳의 독점으로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제기...(중략) 이들 전문기관이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는 협력형 특허심사 또는 심사 외주업무를 수행한다는 비판...

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략) 안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촌진흥청 특허의 기술가치와 생산유발효과가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도 심사의 전문성이 우려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