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사실상 총선모드다.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의 20년 숙원 법안이 있다. (중략) 변리사법 개정안에 과학기술인과 관련 단체들이 찬성하는 이유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 폭이 심화돼 우리나라 산업재산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21억 6천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26억 1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윤석열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개혁을 통해 향후 우리 미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중략) 기업들이 희망하는 변리사들의 특허소송 공동 대리 요구가 무산될 처지이고,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무효 처리가 8년이나 걸린 것도 법조계의 견제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