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의 유착·비리에 관련된 선행조사업체 2곳의 전·현직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와 자녀 채용 청탁, 상품권 등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중 절반 이상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절반 이상인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

(사설) 특허청이 예산을 지원한 대학에 퇴직 공무원들이 교수로 잇달아 임용되면서 정부 지원금과 퇴직자 일자리를 맞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총 14억원, 대학당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예산 지원 대학 교수로 임용된 특허청 퇴직 공무원은 20명에 달한다

[매일경제] "예산 줄게, 교수직 다오" 특허청·대학 부당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