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대학에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을 교수로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금을 퇴직 공무원 일자리와 맞바꾼 것이다. 12일 특허업계와 특허청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정하는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에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교수로 임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비트의 거래 시스템이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특허를 그대로 모방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비트의 프로그램은 해당 특허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2021년 6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2년 동안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 퇴직자 6명이 법무·특허법인 등 직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허청 산하 기관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받은 특허청.특허청 산하기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서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신영대 의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민사소송을 20건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