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일감을 따려면 '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몇년 전 특허청이 경험도 없는 신생업체 4곳에 전문기관 자격을 줘서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 이 가운데 3곳은 퇴직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전관업체'...

분야별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특허 심사관 수는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및 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출원 건수는 2018년 대비 1만 7378건 가량 늘어났다. (중략) 그러나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수는 턱없이 부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10개 중 4개 정도만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는 모두 4만8천359건이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활용특허로 지정된 특허는 38.5%인 1만8천624건...

앞으로는 먼저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출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 국제 질서와 국내법 체계의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식 재산 분쟁에 휘말렸을 때 앞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제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했다. 특허청은 10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 대출 제도’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