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특허청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감사 결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선행조사업체 세 곳에서 골프비와 딸의 유학용 항공권 등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딸을 해당 업체에 취업시켰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며 A씨를 파면하라고 특허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허청은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세 곳에 계속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중앙일보] 감사 중에도 '모르쇠' 특허청, 뇌물업체에 준 돈만 170억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서 첨단 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선점에 대응하려면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