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4일 “특허청의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지식재산권(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기만한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공무원의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 비리 사건에 감사 결과를 발표...

4일 특허청과 변리사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특허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특허심판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판업무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눈에 띄는 변화는 반도체 분야를 전담하는 심판부가 생기는 점...

최형두 의원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상표 분쟁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0%에서 2019년 60.0%, 2020년 71.4%, 2021년 7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3년간 출장 보고서를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장비를 과잉 지급하거나 출장 시 근로시간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명진흥회에 소속된 특허거래전문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