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영역을 넓히는 식으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위해 특허법원 관할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유관기관인 법무부와의 추가 논의 등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남아...

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9부는 지난달 4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2021년 11월 등록된 상표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스타벅스 코포레이션은 지난해 3월 21일 스타밥스가 자신들이 먼저 등록한 스타벅스 상표와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서비스업으로 같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면서...

LG전자가 헝가리 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재차 나왔다. 6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