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가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는다.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도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또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
(기고) 국세청이 몇년 전 전문 자격사 중 변리사 소득이 1위라고 발표했다. 소득은 전체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변리사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채 , 수입금 전체를 개업 회원수로 나눠 이를 평균 소득금액으로 발표함으로써 수입금과 순소득을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