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산업재산권 가치를 평가하면 이를 공인 감정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시행령을 근거로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법적 권한을 내세우는 반면 정작 특허 전문자격사인 변리사는 모호한 법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역설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 트윈’ 특허 출원 증가율이 최근 5년 동안 42.8%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을 모두 앞서는 것이다. 현실의 기계, 장비, 사물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전환(DX)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특허 등록 총 합계 규모가 미국 대비 5%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지디넷코리아가 특허검색 플랫폼 ‘패튼피아’를 통해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현지 대표 금융사들의 특허 등록 규모를 살펴 본 결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4천590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중략) 국내 주요 금융사의 특허 등록 규모는 미국과 비교해 미약한 수준...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로 확인된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사례는 2021년 기준 33건, 피해액은 189억4000만 원이었다. (중략) 최근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0%에서 2019년 60.0%, 2020년 71.4%, 2021년 75.0%로 매년 증가 추세다. 승소율로 본다면 10곳 중에 3곳이 채 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가 인정된 경우는 2021년 33건 18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