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 격화로 공급망 분리와 탈중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이러한 움직임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의 대학 또는 기업과 공동 출원한 특허 수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미국 125건, 일본 115건 등 총 240건으로 조사...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변리사에게 추가적으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면 중소 로펌의 변호사도 외부 변리사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소송비용은 오히려 저렴하게 될 것...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에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면서 변리사회가 사퇴를 요구...(중략) 변리사회측은 “지난 20년간 특허청은 소송대리권에 대해 조건없는 ‘찬성’ 입장이었는 데 반해, 이인실 특허청장은 법무부 조율과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술보증기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이달 15일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