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 법안이 지난해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결국 해를 넘겼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지식재산(IP) 강국에서는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안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

최근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가 자사의 기술을 대기업 계열인 롯데헬스케어가 도용했다고 주장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스타트업의 기술보호가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두 회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선 이 같은 기술침해 주장이 나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구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가 정비돼야...

정부가 지식재산(IP) 사업화를 촉진하고 해외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

우리나라 최초로 음료 흡입부를 길게 뺀 '머그리드'를 개발한 김성일 케이앤랩세일즈 대표. 많은 커피숍들이 김 대표가 개발한 머그리드를 사용한다. 사업 근황을 묻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짝퉁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짝퉁을 만드는 사람보다 그걸 알고도 사는 사람이 더 비양심적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하는 정책당국은 더 큰 문제...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전자부품 도매업계에 칼을 빼 들었다. 자사 핵심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한 모바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사후서비스(AS)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공공연하게 자행돼온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중국의 특허 집약형 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지식재산권을 양산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여전히 독창적 혁신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CNIPA)의 자료를 인용해, 2021년 중국 특허 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가...

미국 유명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Supreme)의 한국 상표권 등록에 제동이 걸렸다. 슈프림의 상표권 등록을 반대하는 이의신청이 연이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심사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1년 넘게 상표 등록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