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늘리기 위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반도체 특허도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략) 15일 특허청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 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인 TSMC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특허전략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

국내 의약품 특허가 미국, 유럽과 달리 유효 특허기간 상한을 두지 않아 제네릭(복제약)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약학계에 따르면 권경희 동국대학교 약학과 교수 연구팀은 주요 의약품의 국내 특허기간과 해외 특허기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미국, 유럽보다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이 긴 것으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해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부정경재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고발...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16일 오전 11시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아이디어 자문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략)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거래까지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한 지 1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략) 지식재산 정책 개혁의 중심에 대통령과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미국처럼 대통령실에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거나 일본처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