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무자격 변리, 알선, 과대광고 등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김원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주환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20일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공포, 시행된다"고...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 경쟁에서 미국 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도 저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인간의 뇌와 작동 원리가 유사한 뉴로모픽 반도체 분야 개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조사업체 더웬트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50~7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대한변리사회와 20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등 기업 고충 발굴 및 해소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분야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 및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차관급 법적 기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대상.보장지역을 넓혀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의 보호 대상을 특허·영업비밀에서 디자인.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넓히기로 했다.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1일 승진 임명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신임 김 원장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특허청에서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 심판, 법제 등 요직을 두루 맡은 지식재산 행정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