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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관계 법령/국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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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령 국제조약

국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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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구분 법률명
1 변리사법 변리사법
2 변리사법 시행령
3 변리사법 시행규칙
4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5 지신재산 기본법 시행령
6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7 특허법 시행령
8 특허법 시행규칙
9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10 실용신안법
11 실용신안법 시행령
1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13 디자인보호법
1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6 상표법
17 상표법 시행령
18 상표법 시행규칙
19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 특허권 등의 등록령
2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22 신지식재산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2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8 종자산업법
29 식물신품종 보호법
30 콘텐츠산업 진흥법
3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3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34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5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 저작권법 저작권법
38 저작권법 시행령
39 저작권법 시행규칙
40 민사/행정소송법 민법
41 민사소송법
42 민사소송규칙
43 민사집행법
44 민사조정규칙
45 행정소송법
46 발명진흥/기술보호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발명진흥법
49 발명진흥법 시행령
50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51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5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5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57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8 기타 대한민국헌법
59 상법
60 중재법
61 관세법
62 관세법 시행령
63 관세법 시행규칙
6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5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법원조직법
67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7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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