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지난 6월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판사 수는 105명.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판사들 전공이 나온다. 이공계 출신이 압도적이다. (중략) 변리사가 판사로 대거 임용된다는 것도 한국과 차이점이다. 기술 판사 68명 중 무려 38명의 판사가 변리사...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원천 기술을 놓고 한 중소기업과 11년째 특허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기술 탈취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4일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카카오가 중소벤처기업 엠아이유의 최대 주주인 오준수 의장을 상대로 특허 권리 범위의 정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심판 청구를 기각...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만난 홍장원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술패권 시대에 접어들며 지식재산권의 창출 못지않게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권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가 중요하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6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지식재산의 날(9월4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로,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천17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천390억원보다 373억원(5.1%) 감소한 규모다. 다만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 3천618억원보다 16억원 증가한 3천634억원으로 확대 편성...

스타트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속속 벌어지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에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