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성환, 이광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가 주관한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리인 역시 기업이 원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최고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기술판사와 변리사 소송대리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장점을 소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호 의원은 “기업에서 바라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소송 제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변리사 소송대리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