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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원 2019. 6. 13. 자 2018허8265 판결 : 상고 [거절결정(특)][각공2019하,957]
부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담당자 배준모 02-522-7382
전화 02-522-7382 e-mail bjm4060@kpaa.or.kr
등록일 2020-05-08 조회수 307
첨부파일 특허법원_2018허8265.pdf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07 특허법원 2019. 6. 13. 자 2018허8265 판결 : 상고 [거절결정(특)][각공2019하,957]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6 특허법원 2019. 3. 8. 자 2018허72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60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5 특허법원 2019. 3. 29. 자 2018허27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480]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4 특허법원 2019. 2. 19. 자 2018허7347 판결 : 확정 [거절결정(상)][각공2019상,47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3 특허법원 2019. 2. 14. 자 2018나1268 판결 : 상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각공2019상,39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2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허23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특)][각공2019상,36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1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나1077 판결 : 확정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각공2019상,32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0 특허법원 2019. 11. 1. 자 2018나206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각공2020상,211]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9 특허법원 2019. 10. 2. 자 2019허2837 판결 : 상고 [등록무효(상)][각공2020상,23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8 특허법원 2019. 1. 24. 자 2018허7712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19상,355]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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