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제목 특허법원 2019. 2. 14. 자 2018나1268 판결 : 상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각공2019상,393]
부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담당자 배준모 02-522-7382
전화 02-522-7382 e-mail bjm4060@kpaa.or.kr
등록일 2020-05-08 조회수 295
첨부파일 특허법원_2018나1268.pdf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직무발명 중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 및 특허출원이 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전 또는 후에 등록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이거나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나머지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모두 회생절차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위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03 특허법원 2019. 2. 14. 자 2018나1268 판결 : 상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각공2019상,39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2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허23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특)][각공2019상,36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1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나1077 판결 : 확정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각공2019상,32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0 특허법원 2019. 11. 1. 자 2018나206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각공2020상,211]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9 특허법원 2019. 10. 2. 자 2019허2837 판결 : 상고 [등록무효(상)][각공2020상,23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8 특허법원 2019. 1. 24. 자 2018허7712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19상,355]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7 특허법원 2019. 1. 10. 자 2018허5709 판결 : 상고 [등록취소(상)][각공2019상,29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6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4 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공2020상,40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첫페이지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페이지 
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 대표전화 02-3486-3486 / 팩스 02-3486-3511
대표메일 kpaa@kpaa.or.kr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 / 통신판매번호 서울 서초 0074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819
이 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는 대한변리사회의 저작물이며 무단으로 도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4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