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제목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허23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특)][각공2019상,364]
부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담당자 배준모 02-522-7382
전화 02-522-7382 e-mail bjm4060@kpaa.or.kr
등록일 2020-05-08 조회수 305
첨부파일 특허법원_2018허2335.pdf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로 하는 乙 외국회사 등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후 ‘퓨린 수용체 작용물질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의 치료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용도가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으므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02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허23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특)][각공2019상,36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1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나1077 판결 : 확정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각공2019상,32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0 특허법원 2019. 11. 1. 자 2018나206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각공2020상,211]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9 특허법원 2019. 10. 2. 자 2019허2837 판결 : 상고 [등록무효(상)][각공2020상,23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8 특허법원 2019. 1. 24. 자 2018허7712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19상,355]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7 특허법원 2019. 1. 10. 자 2018허5709 판결 : 상고 [등록취소(상)][각공2019상,29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6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4 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공2020상,40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공2020상,597]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첫페이지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페이지 
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 대표전화 02-3486-3486 / 팩스 02-3486-3511
대표메일 kpaa@kpaa.or.kr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 / 통신판매번호 서울 서초 0074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819
이 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는 대한변리사회의 저작물이며 무단으로 도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4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