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초등~대학의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 규정에 따른 기업

공익변리의 범위

1. 출원에서 등록까지(단, 특허청 관납료 일체 개인부담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2.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중소기업: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 1건)
3.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실용신안에, 중소기업은 최초특허출원으로서 특허로 한정(디자인, 상표 제외)

필요한 서류

학생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재학증명서 (라)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9세 미만) (바) 위임장(만1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뒷면) 사본
중소기업	(가) 공익변리 대리인(중소기업)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도면포함 작성 USB 1개)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최초출원증명서

공익변리절차

접수

우편 또는 방문 : 066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326호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담당자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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