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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권리 [통권 제2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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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제2회 대한변리사회 우수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

p004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 - 손천우



[최우수상] 수상작

p055 (1)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고재종

p092 (2)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 : 연장기간, 연장된 권리의 효력범위와 신물질 의약품을 중심으로 - 김태민



[우수상] 수상작

p125 (1)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상 신고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 김두수

p156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대한 연구 : 신설된 일반조항의 한계와 입법론적 제언을 중심으로 - 방승우



[장려상] 수상작

p189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발명의 명확성 요건에 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기준 검토 - 오창석

p212 (2)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연구 : 「특허법」과 「발명법」을 중심으로 - 이정훈, 박성수

p252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및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작권 인정 여부 및 저작권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 박정환, 김경환

p279 (4) 침해소송 변론종결 뒤에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연구 : 2016후328을 중심으로 - 양지한

p306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기준 연구; 2011후835 :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을 중심으로 - 정다운



p336 2.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5개국 변리사 관련 주요 제도 조사 보고서 - 신지연

p486 3.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 이승우, 장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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