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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대한변리사회 개인정보보호방침은 대한변리사회 웹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취하고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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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나.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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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

4.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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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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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의 책임사항

대한변리사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련 단체에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그 문서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및 해당 관계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수집·보유 되는 정보

구분 내용
기록항목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변리사등록번호 등
보유목적 회원관리 및 변리사등록관리
보유근거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등
보유기간 영구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아래의 경우 외에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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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제공처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시기 보유기간
변리사
(대리인)
정보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수시 제공일로부터
5년

3.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대한변리사회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파일 복사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수탁자) : 세림소프트(주), (주)IPI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회원·회비관리 및 변리사등록업무 등 운영시스템 관리

4.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보주체는 대한변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타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에 의거 영구 보존되는 정보의 삭제는 불가합니다.

5.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파기

개인정보파일은 대한변리사회 DBMS에 암호화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사유 발생 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6.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대한변리사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따른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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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7.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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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무기획팀 박정원 팀장 brave@kpaa.or.kr 02-3486-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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