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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 제60조의3ㆍ 「고등교육법」 제2조ㆍ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ㆍ「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휴학생, 만 30세 이상 학생, 대학원생, 외국학교 재학생 제외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 2021. 5. 24.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5.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
- 개인사업자 제외

※ 중복자격자인 경우 한가지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공익변리의 범위

- 출원에서 등록까지(거절 결정 시 종료, 의견제출 통지 대응 포함)
- 우선심사, 이의신청, 심판, 소송, 국제출원 제외

1.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디자인, 상표 제외)
    - 출원인⋅발명자가 동일해야 하며 출원인⋅발명자를 추가, 변경할 수 없음
    - 1년에 1건 가능

2. 중소기업
    -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에 한해 1건 신청 가능
    - 특허출원만 가능(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외)
    - 법인명으로 출원

구비서류

학생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4)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개인도장·서명 불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6) 위임장(만 1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수급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국가유공자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국가유공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장애인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익변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