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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원 2019. 3. 8. 자 2018허72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606]
부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담당자 배준모 02-522-7382
전화 02-522-7382 e-mail bjm4060@kpaa.or.kr
등록일 2020-05-08 조회수 964
첨부파일 특허법원_2018허7217.pdf

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甲 회사와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 사이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丙이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06 특허법원 2019. 3. 8. 자 2018허72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60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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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특허법원 2019. 10. 2. 자 2019허2837 판결 : 상고 [등록무효(상)][각공2020상,23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8 특허법원 2019. 1. 24. 자 2018허7712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19상,355]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7 특허법원 2019. 1. 10. 자 2018허5709 판결 : 상고 [등록취소(상)][각공2019상,29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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