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최신법률/판례/심결
제목 2016두42883_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_[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부서 지식재산연구소 담당자 정지향 02-3486-3494
전화 02-3486-3494 e-mail jhjung@kpaa.or.kr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1365
첨부파일 2016두42883.pdf

2016두4288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원고가 아일랜드 법인 甲에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甲을 지배하는 미국법인 乙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법인 乙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553 2016후1840 _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_[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9-01-03 
552 2016다18753_특허이전의무 등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_[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9-01-03 
551 [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_2014두37702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해 특허청장이 수입품목허가는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10-12 
550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09-20 
549 [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09-20 
548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위 의약품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02-20 
547 [특허]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02-20 
546 [상표]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특허법원 2017허5481)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7-12-01 
545 [민사]기술적 특징이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나1995)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7-12-01 
544 [민사]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과 계속적 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7-11-20 
첫페이지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페이지 
066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326호 대한변리사회 / 대표전화 02-3486-3486 / 팩스 02-3486-3511
대표메일 kpaa@kpaa.or.kr 대한변리사회장 오세중 / 통신판매번호 서울 서초 0074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819
이 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는 대한변리사회의 저작물이며 무단으로 도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4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