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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후1840 _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_[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부서 지식재산연구소 담당자 정지향 02-3486-3494
전화 02-3486-3494 e-mail jhjung@kpaa.or.kr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34927
첨부파일 2016후1840.pdf

2016후184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


◇‘조직거상용 이식물’이라는 이름의 피고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 선행발명들은 ‘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 ‘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를 ‘메쉬 부재의 양단의 생체삽입용 실의 돌기 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한 것은 부적절하나, 진보성에 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음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10 특허법원 2019. 8. 23. 자 2018허9411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20상,70]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9 특허법원 2019. 8. 23. 자 2018나2018 판결 : 상고 [손해배상(지)][각공2020상,1]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8 특허법원 2019. 7. 5. 자 2018허2243 판결 : 확정 [거절결정(특)][각공2019하,1038]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7 특허법원 2019. 6. 13. 자 2018허8265 판결 : 상고 [거절결정(특)][각공2019하,957]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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