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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후1840 _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_[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부서 지식재산연구소 담당자 정지향 02-3486-3494
전화 02-3486-3494 e-mail jhjung@kpaa.or.kr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21214
첨부파일 2016후1840.pdf

2016후184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


◇‘조직거상용 이식물’이라는 이름의 피고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 선행발명들은 ‘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 ‘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를 ‘메쉬 부재의 양단의 생체삽입용 실의 돌기 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한 것은 부적절하나, 진보성에 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음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553 2016후1840 _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_[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9-01-03 
552 2016다18753_특허이전의무 등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_[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9-01-03 
551 [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_2014두37702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해 특허청장이 수입품목허가는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10-12 
550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09-20 
549 [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09-20 
548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위 의약품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02-20 
547 [특허]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8-02-20 
546 [상표]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특허법원 2017허5481)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7-12-01 
545 [민사]기술적 특징이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나1995)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7-12-01 
544 [민사]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과 계속적 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첨부문서  지식재산연구소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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