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조정훈 국회의원) 지난 20여 년간 혁신·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출원부터 권리화, 심판에 이르기까지 믿고 맡겨온 변리사가 이미 있는데, 정작 침해소송에서는 대리인으로 쓸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폴란드 원전 수출 추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문제삼은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내년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증원이 30명으로 확정됐다. 특허청이 최초 200명을 요청한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지만, 민간 퇴직 인력을 활용한 심사 품질 상승과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등 기대효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다. 특허청은 14일부터 반도체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술전문가를 특허청 전문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개 모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