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오는 31일부터 '제품특허 인증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중략) 제품특허 인증사업은 특허 적용 여부나 특허기술 적용 비율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특허심사관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심사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특허청이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 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골자로 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현재까지 채용 진행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는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니라 AI, NFT,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 등장에 의한 법률 시장의 규모 확대라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변호사와 변리사, 그리고 법률소비자 모두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제로 이미 20년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중략) 현재 로스쿨입시와 변호사시험는 본래 전문성과 다양성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보다는 또 다른 사법시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입 10년차(2018년) 평가시 입학생 중 전문분야 종사자·자격증 보유자(의료인, 공무원, 회계사·변리사 등)는 3%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