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소송이 늘고 있지만, 특허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기술 이해도가 떨어져 소송이 크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에게도 소송 대리인 역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허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법원에서 처리한 특허 관련 민사 항소의 처리 일수는 심결 취소 소송보다 평균 70일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이미 세 개나 깨진 특허 사이로 제네릭이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제네릭 허가 신청이 잊혀질 만하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인데 이 중 일부 회사의 위수탁 등을 감안하면 이대로 허가 신청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제품을 허가받을 회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직 남아있는 특허는 이들에게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