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에서 특허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특정 업체들의 독과점이 지속됐지만,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6일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민간 위탁 선행기술조사 사업으로 집행된...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된 제품도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에만 집중하고, 정작 시정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특허무효심판을 받는 특허 10건 가운데 6건은 특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로 등록된 특허 건수는 9만1465개다. 이중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68.8%(260건 중 158건 인용)...

특허청 소속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 후 3년 만에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3000여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밝힌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상표 침해에서 기술디자인 침해로 확대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타인의 상호나 유명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특허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BS 펭수, 영탁 막걸리, 덮죽 사건 같은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가 연평균 89건에...

정부가 부족한 심사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채 이달부터 반도체 산업 관련 특허를 먼저 심사하기로 하면서 특허 심사를 기다리는 중소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중략) 문제는 다른 분야 심사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특허 심사 신청은 2017년 21만1,584건에서 지난해 24만2,00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심사관 수는 턱없이 적어 1인당 처리 건수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이 연간 최소 수백건 진행되고 있지만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소송현황을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중략) 특허청 등 정부 차원에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 현황을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뽀로로 인형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등장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교묘하게 모양을 바꾼 이른바 '짝퉁'입니다. 엄연히 저작권이 있지만 중국은 물론 최근엔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가짜 판매가 늘어나는 추셉니다. (중략) 동남아 지역 쇼핑몰에서 위조 상품 판매가 잇따르자 2년 전부터 지식재산보호원이 단속에...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의 특허는 내일의 경제성장”이라며 “역대 정부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을 더 쏟아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변호사단체 반대로 도입되지 못한 ‘특허침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