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2827억원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원(280건)...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특허 분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이 침해받았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듯 반 이상은 먼저 소송을 건 쪽인 원고가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3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은 1267건으로...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났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32개 나라 가운데 6위, 아시아지역 국가 중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도와 연구 인프라, 기업 고도화 등 7개 분야 81개 지표에 따라 평가했으며,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와 디자인 출원 등 7개 지표에서...

(기고)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사건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중략) 특허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익과 공정을 위하여 변호사 법사위원들이 이번만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