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가 197건에 달해 미국, 유럽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분야의 수도 지식재산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아 심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197건을 기록...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율)은 46.8%로...

특허청의 기형적 '항아리' 인력 구조로 인한 승진 적체가 심각해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허청에 2005년 입직한 이후 17년간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으로 조사...

특허청은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항들을 엮어 '2022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전략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등 핵심사항들...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중략) 재판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유효기간(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의 직무상 용역비 채권에는 이 유효기간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