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24곳 중 해외에서 특허로 1원도 벌지 못한 출연연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권(IP)의 사업화와 관리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7~2021년 출연연 해외 특허 수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특허청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출원·등록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건수는 지난해 2천922건에 달했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40여 년간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3~4년 전만 해도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1년 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2년 이상 걸린다"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 전시회 출품 등에 차질이 생겼다"고...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해 성과를 낸 ‘해봄프로젝트’가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대부분 표절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중략)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경기도가 ‘해봄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이 SIB사업의 기획·운영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팬임팩트코리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