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과 함께 '특허소송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지식재산 관련단체와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학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특허소송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과학적 논리에 입각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와 증거 수집을 위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시급...

중국 BOE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두 번째로 많은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디스플레이 큰손' 애플 아이폰 공급망에 신규 진입한 BOE가 공격적으로 기술 패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청이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상표 전문조사기관’(전문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기관 조사 설치 근거와 자격요건에 이어 ‘역량평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기관은 출원상표 조사·분석과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관이 수행하던 심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기술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는 소송 대리인으로 배제한 채 변호사만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영역에 해당하는 특허 분쟁에서 특허 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가 소송을 맡지 못하게 하고, 변리사에 비해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가 대리인을 대신토록 하는 모순된 법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셈...